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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2017-03-22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 2017-03-21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03-2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7-03-21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적용이 부인된 사건 2017-03-21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건 2017-03-21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3-20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2017-03-20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2017-03-20
활어차 사건 2017-03-20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2017-03-20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2017-03-19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2017-03-19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2017-03-19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2017-03-19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2017-03-19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7-03-18
군에 입대한지 1달여 만에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판결 2017-03-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017-03-16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면서 행정심판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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