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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담긴 게시글 삭제요구는 적법"
2014-09-26
염전노예 부리면서 밥이랑 주거제공 했으니 집행유예?
2014-09-26
檢 "카톡 감시는 안해, 포털과 일베 등이 모니터링 대상"
2014-09-26
화장실 절도 미수 혐의 4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2014-09-25
법무부, 범죄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 또 면죄부 판매?
2014-09-25
후배에게 10대 전 여자친구 성폭행 시킨 30대 실형
2014-09-25
대법원 "음란물 배우가 교복입었다고 아청법 처벌못해"
2014-09-25
병원서 돈 말린 사람 '이준석' 선장 아니다…
2014-09-25
'야한 동영상' 보는 남편, 이혼 사유
2014-09-24
전신주에 매달려 케이블 작업 허리디스크 진단은 산업재해
2014-09-24
이석기 변호인단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2014-09-24
진보신학자 故 김찬국 교수 유족 국가배상 받아
2014-09-24
박주민 변호사 "영등포경찰서 간적 없다" TV조선 보도에 강력대응 시사
2014-09-24
법원, 이석기 선거보전금 사기혐의 재판 매주1회 심리키로
2014-09-23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협력자 등 구속영장 재발부
2014-09-23
법원 경매 매각대금 수십차례 횡령한 법원직원 징역형
2014-09-23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에 정부측 변호인단 사임
2014-09-23
"어선전복은 정부책임" 영장 군산 태양호 선장 구속
2014-09-23
일간지 광고 통한 비방, 위자료 더 무겁게 해야
2014-09-22
소수 정예 학원 수강료, 교육부가 개입할수 있어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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