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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비록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에게 행정처분에 앞선 사전통지의무, 의견제출기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환수처분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 2017-03-31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발생한 고지혈증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7-03-30
손해배상 사건 2017-03-30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방해를 받아 신축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2017-03-29
승객 19명을 태우고 관광버스 운전 중 급제동과 급한 차로 변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방호벽을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사상케 한 사건 2017-0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비밀준수등) 2017-03-28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사건 2017-03-28
수산업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2017-03-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건 2017-03-28
공공공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17-03-28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2017-03-26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2017-03-26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2017-03-24
망인의 공사현장 지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포크레인 운전수가 망인을 살해하였는데, 망인의 도발이 망인 살해의 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한 판결 2017-03-23
대한민국에서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하려는 것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는 않아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7-03-23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2017-03-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2017-03-23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 2017-03-22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항문에 금괴를 넣어 밀수입,수출한 사건 2017-03-22
국정교과서 교육으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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