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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2023-02-11
'대학에 폭발물 설치했다'...252명 출동시킨 20대 집행유예
2023-02-09
“‘주류면허법 시행령’...주류 거래 모든 할인 제한은 아냐”
2023-02-09
애정표현하는 3살 친아들에 욕설하고 폭행한 30대 아빠 집행유예
2023-02-08
'갈비탕 못 피한 손님 잘못(?)' 주장한 음식점 항소심도 패소..
2023-02-06
한동훈 장관 “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수사 하겠다”
2023-02-05
친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2023-02-04
민노총 노조원 채용 강요하며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2023-02-03
건설업자에게 뇌물 요구하고 수령한 전 서울지방조달청장 실형
2023-02-01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나선다
2023-02-01
‘일제가 소유 인정한 땅 정부가 매각’…대법 “반환 의무 없어”
2023-01-30
‘제2의 조두순’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한다
2023-01-30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해야”
2023-01-29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수술 환자 또 사망..法 금고 1년 선고
2023-01-28
法, 수사 상황 누설하고 뇌물받은 비리 경찰관들 징역형 선고
2023-01-26
조합 대의원 최소 인원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한 대표자 선임은 무효
2023-01-25
‘빌라왕’ 사망해도 임차인들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2023-01-21
민원 처리 불만 품고 주민센터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실형
2023-01-20
"후원금 40만원 돌려줘" 여성BJ를 협박한 20대 남성 실형
2023-01-19
대한변협 제52대 협회장 선거 김영훈 후보 당선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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