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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허위 병력' 꾸며 23명 병역 면탈 시킨 30대 병역 브로커 실형
2023-11-11
法, '3명 사망' 한화 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항소 기각..징역·금고형 유지
2023-11-10
30대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한 60대 회사 대표 집행유예
2023-11-09
중국에서 '리니지' 불법 서버 운영으로 12억원 번 일당 집행유예
2023-11-08
“왜 내 딸 때려” 사위와 다투다 살해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2023-11-07
모친 재산 강탈하려던 30대 남매, 모친의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2023-11-04
불법 도박장에서 강도 행각 벌인 20대 5명 모두 집행유예
2023-11-03
너무 과한 동네 사랑(?)..동네 욕한 행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실형
2023-11-02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3년간 한시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2023-10-31
경영 맡겼더니 회삿돈 15억원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2023-10-31
국제회계기준 따른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3-10-30
8세 아들에 폭행·폭언 일삼은 아빠 항소심에서 처벌 가중
2023-10-28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
2023-10-27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한 50대 남성 결국 실형
2023-10-26
“세무조사 편의 좀 봐 주세요” 뇌물 받은 세무서 공무원 집행유예
2023-10-25
유엔 자유권위원회, 인신매매방지법 도입 등 긍정적 평가
2023-10-24
어린이집 원생들 촬영하다 2세 여아 덮쳐 중상 입힌 40대 교사 벌금형
2023-10-21
"성매매하고 다녔지?" 외국인 아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2023-10-20
“왜 말 안들어” 어린 두 아들 효자손으로 때린 30대 아빠 집행유예
2023-10-18
합의 성매매하곤 남편에 들키자 무고한 40대 女마사지사 집행유예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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