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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024-05-09
원고의 치과질환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복지법상 긴급지원의 2024-05-08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2024-05-08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 2024-05-07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2024-05-07
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2024-05-07
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2024-05-07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2024-05-05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사건 2024-05-05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5-04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의 직접생산의무 위배가 의심된다는 2024-05-03
원고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내 건물의 옥상간판 설치허가를 신청 2024-05-03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4-05-02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2024-05-02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어문저작물 주장에 관한 결정 2024-05-02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을 인정한 판결 2024-05-02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된 토지 지하수 정화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2024-05-01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관한 판결 2024-05-01
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2024-05-01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결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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