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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4-09-12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4-09-12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비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2024-09-12
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9-12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4-09-12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있던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9-12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2024-09-11
위법한 공매도 위탁 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2024-09-11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한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규정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2024-09-11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시 영업양도 전 회사의 재직기간 합산 등이 문제된 사건 2024-09-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생계형 운전 감경조항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의 2회 이상 음주운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행위인지 문제된 사건 2024-09-10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인적 성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9-10
유흥주점 일명 MD에게 지급한 돈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4-09-10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 2024-09-07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024-09-07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4-09-07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지 여부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범위 2024-09-07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 및 이때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2024-09-07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의 거소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소자가 투표를 거부하자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한 뒤 이를 찢어 훼손한 사안에 대하여 선거관리 서류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4-09-06
피고인이 방문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공무원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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