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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축의금 절도 및 답례금, 식권 편취 사건 2017-04-12
MT 마치고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7-04-1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사건 2017-04-12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조치 등 처분 취소 사건 2017-04-1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장시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7-04-12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깨진 소주잔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겁을 주면서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한 사례 2017-04-11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7-04-11
폭행에 대하여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사례 2017-04-11
채광창에 금이 가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채광창이 깨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7-04-11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2017-04-10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7-04-10
모텔 인근에 철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하자 모텔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2017-04-10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2017-04-10
누범 기간 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모욕, 협박 및 업무방해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례 2017-04-09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4-09
사찰의 금동관음보살상 인도 청구에 관하여 인도를 명한 판결 2017-04-09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야간에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추행한 사건 2017-04-08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들을 상해·폭행하고, 도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건 2017-04-08
교제 중 피해자 몰래 나체 등을 촬영 한 뒤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재차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 2017-04-08
중국에 있는 아버지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중국차로 위장 한 뒤 국제특급우편물로 통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건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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