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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노면이 패인 지점에서 교통사고, 도로공사책임 2014-09-07
성공못한 세무사가 받아간 성공보수 3억원 반환해야 2014-09-07
사무장이 소송사기 벌였다면 로펌도 배상책임 2014-09-06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조선일보 기자 조사 2014-09-06
검찰, 방탄국회 우회적 비판 '청렴의무' 언급 2014-09-06
헌재,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규정 합헌 2014-09-06
"18대 대선은 무효" 주장한 출판물 저자 징역4년 구형 2014-09-06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 2014-09-05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탈세혐의 또 고발당해 2014-09-05
"천식 등 호흡기 질환 국가와 자동차회사 책임아냐" 2014-09-05
檢, 경품조작 홈플러스 압수수색 2014-09-05
구의회에 휘발유 뿌린 부산해운대구 구의원, 실형 2014-09-05
남학생 다리 만지고 달아난 20대여성 검거, 아청법 적용 2014-09-04
탤런트 송중기 가족 고소한 30대, 무고죄 집행유예 2014-09-04
10대 학생들이 대학생 살인, 손해배상액 4억원 2014-09-04
10년전 여야합의로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 부활? 2014-09-04
법원, 해군 세월호 작전 교신록 증거보존 결정 2014-09-04
세월호 농성장 방문 차단한 경찰 '직권남용' 수사 2014-09-03
인권위 "피고인에게 막말한 판사 인권침해" 2014-09-03
軍 법원 "군인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아냐"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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