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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2017-04-20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2017-04-19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04-19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7-04-19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취득협의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4-18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2017-04-18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2017-04-18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2017-04-18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2017-04-17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2017-04-17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4-16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2017-04-16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 2017-04-16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제소주주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 2017-04-15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와 별거 후 이혼하게 된 사안에서, ① 별거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약 18개월 동안 피고가 이미 수령하던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되, 원고와의 혼인기간이 피고 재직기간의 35% 정도에 그치는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②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고가 장래 수령하는 퇴직연금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2017-04-15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 2017-04-14
경상남도 서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2017-04-14
식당 뒤 공터에서 운전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외의 곳’에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음주운전은 유죄, 무면허운전은 무죄로 판단한 사안 2017-04-13
묻지마 살인 사건 중형 선고 2017-04-13
성매매 알선 관련 사건 축소를 청탁하면서 경찰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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