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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아파트 경비원 상습적으로 괴롭힌 입주자 형사입건 2014-11-10
가수 비 "쓰레기 치워달라"...세입자 상대 소송제기 2014-11-10
남경필에 쪼개기 후원금, 벤처업체 수사 2014-11-10
PC방 가려고 28개월 아들 살해한 친부 징역15년 구형 2014-11-09
"나 미성년자인데" 노래방 업주에게 돈 뺏은 10대 실형 2014-11-09
임성순 레슬링 협회장 가정폭력으로 실형 2014-11-09
부모로부터 아파트 받은 후 생활비 다달이 줬다면 '증여세' 안물어도 돼 2014-11-09
택시안 승객 흡연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2014-11-09
원세훈 판결 공개비판 김동진 판사 징계위 열려 2014-11-08
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고발한 기자 구속영장 기각 2014-11-08
'그것이 알고싶다' 아내 정신병원 감금 남편, 징역 2년 2014-11-08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징계는 치졸한 보복 2014-11-08
AG 절도 일본선수 무죄 주장...檢 특별송달 의견서 제출 2014-11-08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 '무죄구형' 징계사유 아니다 2014-11-07
울산지검, 오는 10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개시 2014-11-07
4년 동안 5천여건 고소한 악성 민원인 구속기소 2014-11-07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실형 선고받나? 2014-11-07
軍 "서울에 땅굴 있다" 주장 前 예비역 장성 고소 2014-11-07
음란행위 '김수창' 시민위원회에 기소여부 맡겨 2014-11-06
정보공개 청구 많이 하면 권리남용? 법원 판결 논란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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