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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과 그 복사물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및 원본과의 동일성이 문제된 사건 2018-02-15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18-02-14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2018-02-14
엘시티 비리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000 국회의원에 대하여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을 선고한 사례 2018-02-12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민간위탁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심과 달리 민간위탁 운영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2018-02-12
구청장 재임 시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피고의 책임을 상향하여 선고한 사례 2018-02-12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구의회 의장 출마경쟁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8-02-11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8-02-11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2018-02-1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2018-02-10
당구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2018-02-09
타인 소유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이 가능한 경우 2018-02-09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2018-02-09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강생의 정강이를 걷어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건 2018-02-08
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넉넉히 주입하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건 2018-02-08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건 2018-02-08
주택재개발조합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 2018-02-07
아동복지법위반 2018-02-07
뇌물 2018-02-04
상해, 아동복지법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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