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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한강_부력_바지선_시설_이용시_추락_익사사고로_인한_서울시_및_업체의_손해배상책임_인정여부 2016-09-20
검찰의 압수물 고춧가루 보관상의 과실책임 2016-09-20
당선무효확인의 소 2016-09-1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 2016-09-19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2016-09-19
층간 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2016-09-19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사건 2016-09-16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습절도범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 2016-09-16
저작권법위반 2016-09-10
버류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다친 원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2016-09-09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 2016-09-09
몸캠 피싱 사건 2016-09-09
1983년경 군복무를 하면서 상이를 입었다며 2015년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09-07
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가 선고된 사건 2016-09-07
노조간부를 사칭하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여 원을 편취한 사건 2016-09-07
병원 부원장 등이 병원 신규직원 채용 면접 문제를 유출한 사건 2016-09-06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였다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학생들이 물에 빠진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의사자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9-06
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9-06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2016-09-06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건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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