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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술에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무죄로 선고한 사건 2017-04-26
엘시티사업 관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4-26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 2017-04-26
통행권확인 등 사건 2017-04-26
징계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 소 사건 2017-04-26
국가유공자불인정상이결정처분 취소 사건 2017-04-24
부당이득금 사건 2017-04-24
치킨집 창문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멱살을 잡혀서 뿌리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강도치상 사건. 2017-04-24
근로자들에게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미 지급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 2017-04-23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사건 2017-04-23
살인미수, 재물손괴로 구속기속된 사안에서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17-04-23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 2017-04-22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야하는 지 여부 2017-04-22
공탁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 청구한 사건 2017-04-22
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 2017-04-22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4-21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연봉의 50%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30명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금품 등 제공 의사표시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당선무효결정은 적합하다고 선고한 판결 2017-04-21
'비선실세' 최순실에 격분, 대검찰청 돌진한 포클레인 기사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실형 선고 2017-04-20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2017-04-20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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