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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계량기 오설치로 전기요금 적게냈다면 나중에라도 납부해야" 2014-10-16
성매매 업주 처벌 강화하고, 여성은 봐주고 자활지원 2014-10-16
대검 "사이버 검열 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 2014-10-16
法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정처분 효력없어 2014-10-15
'송대관' 부동산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부인은 실형 2014-10-15
검찰총장 "다음카카오, 법 지키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생각할수 없는 일" 2014-10-15
法 "새터민 사회적 약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법규준수해야" 2014-10-15
황교안 법무장관 박근혜 사생활 보도한 조선은 옹호 2014-10-15
광주지검 4년간 수사중 가혹행위 290건 접수.... 2014-10-14
교도소에 총기·독극물 반입하려다 적발돼 2014-10-14
다음카카오 사과... "감청영장 거부하겠다" 2014-10-14
친족간 성범죄는 급증,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2014-10-14
변협, 진도에 파견된 변호사에 복귀명령 2014-10-14
카톡 검열 논란 '다음카카오'... "발가 벗겨진 기분" 2014-10-13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첫 집회, 경찰 두명 연행 2014-10-13
대법원 "이적성 띤 노조활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2014-10-13
노태우 압박으로 강제전역 주장 前 특전사 보안반장 패소 2014-10-13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 강요받아" 2014-10-13
법무부, 비위검사 징계 청구전 직무배제 2014-10-12
법원 "軍 입대전 앓던 병...공무중 부상으로 봐야"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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