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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요청의 해석 2017-05-01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2017-05-0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매계약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17-04-30
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사건 2017-04-30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2017-04-30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2017-04-30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2017-04-30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2017-04-29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2017-04-29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2017-04-29
주한미군이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미국발 우편물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 2017-04-28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된 남성이 군복무시절 장교와 부사관 등 여군 상관을 모욕하여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2017-04-28
개인택시 운전자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 2017-04-28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 사이에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본 판례 2017-04-28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와 배송을 담당하는 캠프는 분리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일한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2017-04-28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2017-04-27
부산 모 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2017-04-27
망인의 처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예 2017-04-27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전문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하고, 그 환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 환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2017-04-27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시후견인의 신탁계약 체결신청을 허가한 심판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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