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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수상해죄 2016-10-01
민사집행위반죄 2016-10-01
개인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6-09-30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09-30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09-30
화물운송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2016-09-3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2016-09-30
대여금 2016-09-29
부당이득금 2016-09-28
의료법위반 2016-09-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16-09-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2016-09-28
살인및 살인미수 2016-09-27
손해배상 2016-09-27
불법체류자의 고용인인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의 도주를 도운 사안에서 범인도피죄를 인정한 사례 2016-09-25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률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6-09-25
손해배상 2016-09-25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도강간죄로 무고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9-25
부당이득금반환 2016-09-24
손해배상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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