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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실명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7-05-10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貨主)에게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항만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7-05-10
손해배상(기)등 2017-05-0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국회의원의 부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안 2017-05-09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매수한 비상장주식의 대금액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의 불법행위를 부정한 사례 2017-05-09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을 통지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7-05-09
대물변제합의 후 해당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의 법적 성격 2017-05-09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물 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 2017-05-06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7-05-06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했다면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사건 2017-05-06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5-06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 2017-05-05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5-05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2017-05-05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2017-05-04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05-04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17-05-04
준소비대차 및 이자약정으로 해석한 사례 2017-05-03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해양경찰공무원과 공여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5-02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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