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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에 정부측 변호인단 사임 2014-09-23
"어선전복은 정부책임" 영장 군산 태양호 선장 구속 2014-09-23
일간지 광고 통한 비방, 위자료 더 무겁게 해야 2014-09-22
소수 정예 학원 수강료, 교육부가 개입할수 있어 2014-09-22
법원 판결문, 문자와 이메일로도 송달받을수 있어 2014-09-22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국회의원들 대안마련 법안 잇따라 발의 2014-09-22
정신질환자 1명당 30만원 강제입원 유치한 병원 실형면해 2014-09-22
검찰 '뉴스프로-정상추' 번역기자 자택 압수수색 2014-09-21
만취여성 모텔 데려가 '강간' 집행유예 풀려나 2014-09-21
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개최 2014-09-21
대전시장 불법선거혐의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구속 2014-09-21
여성단체 "성매매 장소제공, 건물주도 처벌하라" 2014-09-21
檢 이번엔 유언비어 전담수사팀 설치 2014-09-20
서울고법, 2심 판결날때까지 전교조 합법적 노조지위 보장 2014-09-20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한 남편, 강간죄 성립 2014-09-20
장주스님, 자승총무원장 상대 지위 확인소 '각하' 2014-09-20
로스쿨 학생 대상 법조윤리시험 86.7% 합격 2014-09-20
"CCTV만으로는 세월호 유가족 폭행이라 단정어려워" 2014-09-19
숙박업 신고않고 호텔처럼 영업한 레지던스 적발 2014-09-19
인권 보호의 주체는 법무부,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해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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