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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檢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공소장 변경 신청 2014-10-24
검찰은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징역형 모두 7951건 2014-10-24
경찰, 범죄 목격자 동영상 제보 앱 개발 2014-10-24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첫 '친권정지' 2014-10-23
삐라 살포 반북단체 대표 '항공법' 위반 고발 당해 2014-10-23
법무부,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 3년으로 연장추진 2014-10-23
檢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관련자들 징역 10월 구형 2014-10-23
수배전단 보고 절도한 아파트 찾아가 항의한 도둑 2014-10-23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도운 유권자 단체 대표 구속영장 2014-10-22
청와대 비서관 故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아들 고소 2014-10-22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발부율 90% 2014-10-22
KTX 사고 정식적 피해보상 소송, 코레일 승소 2014-10-22
법인설립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2014-10-22
법원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원천무효" 2014-10-21
대법원,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8천여자로 확대 2014-10-21
대법원 "MBC는 신경민 의원에게 2000만원 배상해야" 2014-10-21
"집회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처벌?" 개정 집시법 22일부터 적용 2014-10-21
공무집행방해? 권영국 변호사 재판, 선임된 변호사만 84명 2014-10-21
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 2014-10-20
수사정보 공개 거부한 검찰, 법원은 "공개해야"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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