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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사건 2016-10-07
표면에 ‘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된 선하증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6-10-07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음에도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집행을 실시한 사건 2016-10-07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2016-10-07
사기 2016-10-06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2016-10-06
항공보안법위반 2016-10-06
소방기본법위반 2016-10-06
역사교과서 집필진,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10-04
한미 국방부장관의 한미연합사 본부와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2016-10-04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인 원고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입국금지조치를 하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10-04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6-10-04
사기 2016-10-04
사기방조죄 2016-10-03
업무상실화 2016-10-03
폭행죄 2016-10-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2016-10-03
업무방해죄 2016-10-01
자동차관리사업법위반 2016-1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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