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의 가부 등 2018-03-20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문제된 사례 2018-03-20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허위진술을 만연히 믿고 기소했으나 무죄판결이 났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8-03-19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8-03-19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의 계좌를 해외에 있는 불법 도박 조직에 판매한 사건 2018-03-18
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 2018-03-18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공모하여 운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와 추징금 1,664만 원을 선고한 사건 2018-03-18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닿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사건 2018-03-17
수정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한 사건 2018-03-17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60%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 2018-03-17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⑭ "방구뀐 놈이 성낸다. '탄소배출 제한'이 불만인 회사 2018-03-16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⑫ "도로 한복판 대리기사에게서 버림받은 손님"( 2018-03-16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⑪ "엑스트라 A씨의 심경고백 - 나도 근로자다."( 2018-03-16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⑩ "대형마트가 쉬는 이유"( 2018-03-14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⑨ "마트도 김밥 팔면 식당이예요 2018-03-14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⑧ "하반신마비 후 목숨끊은 직원 2018-03-14
"회사 송별회 중 바다에 뛰어들다가 사망했다면?" 2018-03-14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 2018-03-13
마늘작업 중 강제추행한 사건 2018-03-13
야외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 2018-03-13

<261 262263264 26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