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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관할법원 2017-06-07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7-06-07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 2017-06-07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 2017-06-06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업 영업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6-06
피해자가 유부남인데 미혼이고 택배 기사에 불과한데 택배 소장이라며 피고인을 속이고, 피고인을 택배 사무소 경리로 취직까지 시켜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사실상 혼인을 전제로 약 3주 동안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피해자가 딸도 있는 유뷰남인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차용증을 받은 사안 2017-0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판결 2017-06-05
선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데 미칠 뿐 이 사건 선행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례 2017-06-05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물 소유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06-05
사기 2017-06-04
강간살인 2017-06-04
절도 2017-06-04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6-02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 2017-06-01
보복운전 사건 2017-06-01
원고인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에 대한 성공보수 청구사건 2017-05-31
화재로 인하여 인접건물의 훼손된 유체동산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2017-05-31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사망하였더라도 이를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가 행한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 2017-05-31
신분증을 도난당한 원고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 2017-05-30
주채무자에 대하여 인정된 지연손해금율이 보증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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