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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8-01-17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안 2018-01-17
오피스텔 관리비 부담 사건 2018-01-16
채무부존재 확인사건 2018-01-16
손해배상 2018-01-12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장신축허가 협조의무는 매수인의 토지대금지급에 선행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예 2018-01-11
회원지위박탈금지 2018-01-1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경우, 어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1-09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함께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지출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2018-01-04
회사 차량에 넣어야 할 기름을 지인의 차에 넣은 사건 2018-01-03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2018-01-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의 연합회에의 가입을 강제한 규정이고 따라서 협회의 연합회에서의 임의탈퇴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탈퇴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8-01-02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증명 2018-01-02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2018-01-01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1-01
시위 관련 경찰 방송을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1-01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 2017-12-31
판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30
검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30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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