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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세월호 이상징후 놓친 진도VTS 해경, CCTV 삭제 사전공모
2014-12-05
신병 위로휴가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안돼
2014-12-05
정윤회 문건 작성자 박 경정 검찰 출석
2014-12-05
목욕탕서 10대 어린이 성추행한 60대 항소심서 실형
2014-12-04
檢 조희연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회부
2014-12-04
운전자 과속 때문이라도 '포트홀' 때문에 사고났다면 국가배상
2014-12-04
참여연대-한겨레 세월호 당일 대통령보고 정보공개 청구소송
2014-12-04
정윤회씨, 세계일보 기자 3명 검찰에 고소
2014-12-04
한가람 변호사 "인권헌장 사태로 변호사들도 들끓어"
2014-12-03
‘담뱃세인상’ 국민주권주의 무시한 위헌!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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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일부 유죄 '항소'뜻
2014-1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회의 부결
2014-12-03
'부실구조' 책임 해경 123 정장 첫 재판 '불출석'
2014-12-02
신은미-황선 '종북몰이' 언론 상대 고소장 제출
2014-12-02
강제키스 남성 성추행한 여성, 혀깨물어 방어 "정당방위 아냐?"
2014-12-02
알바 고용해 대기업 앞 1인시위 명예훼손 기소
2014-12-02
檢, 기자협회 가입안한 '나홀로 기자' 사이비기자로 보고 수사?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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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법원 "망상장애 주장, IQ142 남성 현역 입대하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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