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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판사 작성 '판결문'...'바'를 띄어 써야 할까?
2014-10-05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별 자매 등재 불인정은 차별
2014-10-04
김현 의원 경찰 출석, 폭행논란 대리기사와 대질심문
2014-10-04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 사망 책임까지 질 이유없어"
2014-10-04
박근혜 비방이 반공법 위반?
2014-10-04
아동 뺨 때린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2014-10-04
김부선과 주민대표 윤모씨 쌍방폭행으로 기소의견 송치
2014-10-03
"교도소에서 트렌스젠더에게 이발강요 안돼" 원고 승소
2014-10-03
검찰, 5.18 민주화운동 폭동주장 전사모 회원 상고포기
2014-10-03
세월호 유가족에 청구된 구속영장 법원은 기각
2014-10-03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혐의로 징역2년 법정구속
2014-10-03
경찰 "공원서 성관계 경찰관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2014-10-02
세금 미납으로 출국금지 박근혜 외사촌, 출국허가?
2014-10-02
“명예훼손 수사 핑계삼은 인터넷검열 중단해야”
2014-10-02
장애인단체, 염전노예 업주 솜방망이 처벌 광주고법 규탄
2014-10-02
검찰, 진돗개 망치로 폭행한 70대 남성 재판에 넘겨
2014-10-02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김무성 대표 상대로 승소
2014-10-01
검찰, 변희재가 고발한 정대세 국가보안법 '무혐의'
2014-10-01
법원, 도가니사건 "국가배상 책임 없다"
2014-10-01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 국가보안법 조항 합헌"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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