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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업권행사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6-10-23
사업상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경영자에 대한 사기죄 성부가 문제된 사건 2016-10-23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6-10-23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2016-10-22
형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2016-10-22
DNA로 15년 전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사건 2016-10-22
환각상태에서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사건 2016-10-22
인터넷 댓글을 모욕죄로 본 사건 2016-10-22
‘접대하러 갔다’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건 2016-10-21
작업대출’ 사건 2016-10-21
사회복지관 보조금 편취 사건 2016-10-21
습득 카드 사용 및 대출 사건 2016-10-21
휴대전화 단말기 사기 사건 2016-10-21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의 유족들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사건 2016-10-2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2016-10-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 2016-10-20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2016-10-20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10-20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6-10-19
사기회생 및 사기파산 사건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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