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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1-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말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8-01-29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2018-01-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2018-01-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2018-01-28
화학물질관리법위반 2018-01-28
공갈 공갈미수 2018-01-27
최저임금법위반 2018-01-27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사) 2018-01-27
사기 2018-01-26
공갈 횡령 배임수재 2018-01-26
아동복지법위반 2018-01-26
이모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례 2018-01-20
불법 장기거래 사건 2018-01-20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2018-01-20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사안 2018-01-19
김해시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8-01-19
남해군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 2018-01-19
아파트에서 주민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원고가 복지시설 운영의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위탁운영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18-01-18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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