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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외국인선수 에이전트 등과 공모하여 선수들의 계약금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모 프로축구단의 돈을 횡령한 사건 2017-06-17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 2017-06-1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공 사건 2017-06-16
일명 ‘보이스 피싱’ 사건 2017-06-16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차량(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을 일반형 카고 트럭으로 대차,폐차하려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7-06-16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져 폭행하였다가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석방된 다음날 식당에서 업주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그 다음날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상대로 폭행함과 동시에 진열대를 손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5
울산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공장 사업부장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업주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5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으며, 동거인을 상대로 식칼을 들고 수회 겨누어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모욕의 점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모두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5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납품받은 한우 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5
산업기계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받은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5
피고인이 시청자 대신 심부름을 하는 것을 주제로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제삼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대신 전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관계동영상을 전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4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얼굴과 눈 부위를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4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3
공무집행방해 2017-06-13
손해배상(산) 사건 2017-06-10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2017-06-09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2017-06-08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2017-06-08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2017-06-07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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