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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시내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2022. 11. 9.까지 승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2024-05-17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루어진 소음노출조사가 2024-0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2024-05-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손실보전금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2024-05-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2024-05-15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2024-05-15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2024-05-15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24-05-15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2024-05-13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피고)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2024-05-12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4-05-12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4-05-12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2024-05-12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2024-05-12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 2024-05-09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2024-05-09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 2024-05-0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05-09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05-09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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