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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삼성 직업병 조정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는다 2014-10-09
법원 양형기준 미준수율 12.2%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2014-10-08
판사 3명중 1명은 영남출신…출신지역 쏠림현상 심각 2014-10-08
대법원,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 없어 2014-10-08
법원 공무원들 퇴직후 집행관으로 연간평균 2억원 수익? 2014-10-08
국민 10명중 7명은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 반대 2014-10-08
대법원, 위법한 직무집행 반발 교도관 폭행 '무죄' 2014-10-07
청주지검, 재선 도전 단체장 홍보한 공무원 기소 2014-10-07
김영주 의원 명예훼손 혐의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2014-10-07
시국선언·조퇴투쟁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 검찰 송치 2014-10-07
임금체불 노동자 대납해준 태안군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무죄 2014-10-07
최근 10년간 재벌총수 50% 유죄, 대부분 집행유예로... 2014-10-06
사이버 명예훼손 등 올해 '실형 선고' 121명 2014-10-06
법관 기피신청 2,803건중 인용은 단 3건! 2014-10-06
'상고법원' 설치 하기로한 대법원, 민변 등 법조계 반발 2014-10-06
투표소로 유권자 실어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2014-10-06
변제능력 없는데도 돈 빌린 사업가 벌금 600만원 2014-10-05
법원, 정미홍 비방한 블로거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14-10-05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입양사실 뺄수 있다 2014-10-05
구청장 상대 영업취소·정지사건 단독판사 관할로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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