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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마트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을 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7-06-24
주점의 단골손님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주점 업주를 협박하여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술값 지급을 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갈죄, 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7-0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06-24
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6-22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사건 2017-06-22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7-06-21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 여부 2017-06-21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14억3000여만원에 달함에도,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2017-06-20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스키타는 사람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안 2017-06-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2017-06-19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재취득 여부 2017-06-19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 2017-06-19
형집행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7-06-18
우는 아기를 심하게 흔들다가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 2017-06-18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다가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2017-06-18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사건 2017-06-18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 사안 2017-06-18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 2017-06-17
토익 또는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대리응시 사건 2017-06-17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안의 휘발유 저장창고에 일부러 물을 주입한 사건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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