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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 2018-05-02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2018-05-02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 2018-05-02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속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가 인정된사례 2018-05-0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2018-05-01
모텔 준강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2018-05-01
생계형 절도 장애여성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사건 2018-05-01
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판단기준 2018-04-29
의사가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심근병증에 대한 주요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위한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 없이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약제를 처방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8-04-29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8-04-28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4-28
존속폭행의 상습성이 문제된 사건 2018-04-27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8-04-27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벌집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안( 2018-04-26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여 유죄 확정판결 받은 망인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반공법 위반에 대하여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8-04-26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사건 2018-0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대한 무고 사건 2018-04-23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취소청구 사건 2018-04-23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4-22
피고가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른 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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