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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노래방 술값으로 욕설 및 업무방해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2016-11-01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사용권 청구 사건 2016-11-01
성관계 영상과 나체사진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 후 명예 훼손 한 사건 2016-11-01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위법한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6-10-30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2016-10-30
프로스포츠 감독에 대해 성적부진을 이유로 중도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6-10-29
건물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곧바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6-10-29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된 경우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6-10-28
취득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회기간을 포함한 골프장 회원권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6-10-28
피해자가 보험사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가해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10-28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합의 당시 이미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유사한 장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10-28
산업집적법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설립계약의 법적성격(공법상계약),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관리자인 지자체의 변경승인의무가 있는지(적극) 2016-10-28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인정한 사례 2016-10-27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변경시 고지의무 불이행의 판단 기준 2016-10-27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사례 2016-10-27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지위의 상속 여부 2016-10-24
경미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의 적법성 2016-10-24
국립대학교에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지위 2016-10-24
특정 블루베리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침해 배제청구 사건 2016-10-24
엑스레이 촬영 중 넘어져 사망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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