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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을 준유사강간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12-24
목디스크 수술비용이 비급여대상이어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춘천지법 2016가소4201) 2016-12-24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12-23
허락 없이 외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자녀를 폭행한 사건에서 아동학대를 인정한 사례 2016-12-23
가스시설 철거, 설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6-12-2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인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16-12-08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 2016-12-07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 사건 2016-12-07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 2016-12-02
간통 재심 사건 2016-12-02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 2016-12-01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12-01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 2016-11-30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2016-11-30
상이연금을 받던 퇴직군인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사건 2016-11-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2016-11-28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2016-11-18
헬기의 상공통과금지를 구하는 사건 2016-11-18
서민전세자금 대출 위한 사기 사건 2016-11-02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법 위반, 문서위조, 사기 등 사건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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