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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2017-07-03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2017-07-02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2017-07-02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2017-07-02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사무실을 이탈하여 식당에서 위 현금을 준 사람을 만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7-01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07-01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도주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2017-06-30
베트남국 선원으로 ‘광현호’에 승선 중 선장을 살해한 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2017-06-30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2017-06-30
이미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원소유자가 스스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무상 제공한 경우, 이후 위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17-06-29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2017-06-29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관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7-06-29
육아 갈등에 5개월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 2017-06-29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조선족 아내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 2017-06-29
엘시티 시행사 이모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4,800여 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400만원을 선고한 판결 2017-06-28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 2017-06-2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단속되자 제3자를 내세워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건 2017-06-26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건 2017-06-2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건 2017-06-26
피고인이 선주, 선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작살 등을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건 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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