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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약국에 침입하여 의약품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사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한 사건 2017-07-15
1억 원이 넘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채권자를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 2017-07-15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두 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건 2017-07-1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양도한 승용차의 명의가 피해자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가 중고매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절도한 사건 2017-07-14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상대방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 사건 2017-07-14
성교육을 빙자하여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안 2017-07-14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 10억 원을 편취한 사안 2017-07-13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한 사안 2017-07-13
관련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7-07-13
주남저수지 사진미술관 건축불허가처분 사건 2017-07-13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7-12
차용증상의 채무자, 연대보증인 명의를 위조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7-12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7-07-11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의서의 법률적 의미 2017-07-11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고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7-07-08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하여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은행 등기신청 사건을 유치하도록 한 범죄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7-07
'ㅇㅇ코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불법 다단계 판매 및 사기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7-06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2017-07-05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07-05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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