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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2017-01-03
전파법위반 2017-01-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죄 2017-01-02
재물손괴죄 2017-01-02
사기죄 2017-01-02
원고가 친구인 피고 등과 당구 게임을 하던 중, 원고가 휘두른 큐대에 옆에 서있던 피고의 입술 부위가 맞아 치아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6-12-31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6-12-30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에 관한 사건 2016-12-29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12-29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 2016-12-29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2016-12-29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2016-12-29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 2016-12-28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이 문제된 사건 2016-12-27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사건 2016-12-27
급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2016-12-27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2016-12-26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 및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출재로 인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한 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6-12-25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 2016-12-2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으로 행한 단독주택용지공급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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