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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금 미지급 등 사건 2017-07-20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7-07-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2017-07-19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 2017-07-19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건 2017-07-19
요양기관이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 2017-07-19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 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 2017-07-18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이 다투어진 사건 2017-07-18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2017-07-18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 2017-07-18
등록 없이 금전을 대부하면서 연 25%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7-17
피고인이 판시 병원의 직원 및 간호사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한 후 보복 목적으로 판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건 2017-07-17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행위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건 2017-07-17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래방 등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사건 2017-07-16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경찰관이 다가오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과 인근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한 사건 2017-07-16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수질초과배출부과금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 2017-07-16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안 2017-07-16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교제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의 지갑을 훔치도록 한 사건 2017-07-15
피해자 소유의 배관 자재를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건 2017-07-15
단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 금액이 1,700만 원 상당에 달한 사건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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