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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8-06-04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2018-06-03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2018-06-02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6-02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8-06-01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명한 사례 2018-06-01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한 조합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8-05-31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산에서 능이버섯을 채취하여간 것은 산립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의 위반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안 2018-05-30
‘귀 클리어 전문점’에서 성매매를 하다 처벌된 사례 2018-05-30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결말 2018-05-30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8-05-29
부동산 업무정지처분취소사건 2018-05-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사건 2018-05-26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사건 2018-05-26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2018-05-24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 2018-05-2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리 선고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18-05-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 2018-05-23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이 다투어진 사건 2018-05-23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문제된 사건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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