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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 2017-01-3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2017-01-29
사기죄 2017-01-29
업무상과실치상죄 2017-01-29
폭행죄 2017-01-28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 2017-01-28
특수절도 2017-01-28
특수상해죄 2017-01-27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7-01-27
음주교통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다른 동승자가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7-01-27
호텔에서 갓난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2017-01-27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를 편취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7-01-26
2년동안 수백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근로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어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게 한 종교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1-26
입찰방해 2017-01-26
포괄적 양도의 방법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사건 2017-01-25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건 2017-01-25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7-01-25
어유정항 정비공사로 인해 퇴적환경의 변화가 생겨 인접 어장에 영향을 준 사건 2017-01-25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7-01-25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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