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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6-2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8-06-23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6-23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8-06-23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의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2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인정이 문제된 사건 2018-06-22
부마민주항쟁 관련 집회,시위 참가혐의 즉결심판에 대한 재심사건 2018-06-21
상해 2018-06-19
피고인이 갑자기 체중을 불린 행위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이라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8-06-18
소셜커머스에서 자신보다 싸게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한 후 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경쟁업체의 재고를 0으로 만듬으로써 구매 희망자들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할 수 없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8-06-18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킨 후 방치하여 자동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판례 2018-06-18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6-1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6-1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8-06-17
상표법위반 사건 2018-06-17
난치성 질환을 오래 앓아온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 삽입 튜브가 빠진 것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만장일치의 유죄의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8-06-17
폭력범죄단체인 안양000파에 가입, 활동한 범죄사실 및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2018-06-16
00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이 휴대폰 규격시험업체로부터 2억 6,250만 원의 현금을 약 7년간에 걸쳐 지급받은 사안에서, 반드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8-06-16
교도소장이 음란한 내용을 이유로 수형자의 잡지 교부신청을 거부할 경우의 적법성 판단기준 2018-06-16
일반건조물방화미수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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