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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7-02-08
성기능 장애 치료약 시알리스의 용법·용량 발명에 대한 특허 무효판결 2017-02-08
보험금 허위 청구 사기 사건 2017-02-08
손해배상에 있어 일용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사건 2017-02-08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2017-02-04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2017-02-04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2017-02-04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정력제를 판매하고 타인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로 편취금을 송금 받은 사건 2017-02-04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유사 수신 행위를 한 사건 2017-02-04
준강제추행 사건 2017-02-02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 당했다고 신고한 무고 사건 2017-02-02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료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건 2017-02-0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2017-02-02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 하고 작업계획서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2017-02-01
인적사항을 도용한 계약서로 수금한 돈을 횡령한 사기 등 사건 2017-02-01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 2017-02-01
노트북 판매 사기 사건 2017-02-0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2017-01-31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2017-01-31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2.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와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존부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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