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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소유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2017-08-23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린 시어머니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2017-08-22
자금이 급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자를 받고, 채무자의 알몸이나 성관계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하다가 채무자가 당초 약정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19
사기 2017-08-18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에게 전셋집을 구해주기로 마음먹고 또 다시 수회에 걸쳐 절도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16
피고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안 2017-08-15
실직 등을 이유로 한 양육비 변경 청구 사안 2017-08-15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2017-08-14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7-08-14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08-1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2017-08-13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2017-08-13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2017-08-12
교회 담임목사의 예배업무를 방해한 사건 2017-08-11
안전시설 및 교육 미비로 블롭점프 이용자가 상해입은 사건 2017-08-10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017-08-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2017-08-10
불법 선거자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함안 군수 비서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한 사안 2017-08-10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어도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8-09
생활고를 비관하여 아내와 어린 딸을 망치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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