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 2018-04-15
택시에서 내리다가 같은 택시를 빨리 타려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뒤엉켜 싸우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배를 밟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장기 파열로 인한 내출혈로 사망케 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8-04-14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8-04-14
살인미수 2018-04-13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들이 교실에서 뛰거나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는 등의 폭력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8-04-13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 법리에 관한 사안 2018-04-13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2018-04-13
여수·순천사건 관련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8-04-11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 2018-04-09
상속인들이 근로자인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이었다면,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2018-04-08
작업장 내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 2018-04-08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를 처벌한 사건 2018-04-07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 무효확인 등 2018-04-07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2018-04-06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2018-04-06
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8-04-05
[개원20주년 판결20선]19 "반성을 강요한 회사 2018-04-04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2018-04-03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건 2018-04-02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데, 종중이 토지의 반환을 구하자 종중원이 토지 개간비용의 유익비상환을 주장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개간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8-04-02

<251 252253254 25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