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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통해 차량을 주거지 인근 도로가에 주차시킨 뒤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잠시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1m 가량 차량을 운전한 사건 2017-09-02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유통할 목적으로 허위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그 회사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사건 2017-09-01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31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31
체류기한 연장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그 상대여성을 협박, 무고한 외국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31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하고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31
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거부한 버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2017-08-30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 2017-08-29
합자회사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의 효과 발생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8-29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2017-08-29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성명모용 당원가입 및 온라인투표를 한 사건 2017-08-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2017-08-29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8-28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임의적 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 2017-08-28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 2017-08-28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2017-08-28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례 2017-08-27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한 피고인이 은행에서 환전하던 중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죄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26
폭력행위등 2017-08-26
횡령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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