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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2017-03-20
활어차 사건 2017-03-20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2017-03-20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2017-03-19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2017-03-19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2017-03-19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2017-03-19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2017-03-19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7-03-18
군에 입대한지 1달여 만에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판결 2017-03-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017-03-16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면서 행정심판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 2017-03-16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6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2017-0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03-15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발침을 지시한 사건 2017-03-15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안 2017-03-13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7-03-13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안 2017-03-13
친생자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7-03-13
배우자의 기망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인용한 사안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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