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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철도공사 변경설계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받고 뇌물수수한 사건 2017-09-16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사안 2017-09-15
8세인 피해자를 친부는 강제추행하고, 사촌오빠는 강간을 시도한 사건 2017-09-15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안 사안 2017-09-15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2017-09-15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2017-09-14
선고벽보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2017-09-13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9-13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안 2017-09-13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수감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 2017-09-13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사건 2017-09-12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부인과 공모한 내연남 등 피고인들에게 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9-09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2017-09-08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는 현지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7-09-05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7-09-05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거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7-09-04
직무발명에 기한 보상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7-09-04
폭행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7-09-03
컬러복사기 등으로 권면액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의 수표 약 30장을 위조 행사한 사건 2017-09-03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매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사건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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