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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7-06
건축물 용도변경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사건 2018-07-06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사건 2018-07-06
피고 행정청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택 25개동을 수용·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건물 형태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수용·철거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2018-07-0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7-05
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2018-07-05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 2018-07-04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나체사진으로 협박하고,사진을 유포한 사건 2018-07-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18-07-03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2018-07-03
공무집행방해 2018-07-02
반공법위반 2018-07-0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2018-07-02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2018-07-02
강제로 성적접촉을 한 일이 없음에도 그러한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한 사건(무고) 2018-07-01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사건 2018-07-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18-07-01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원고와 피고 법인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2018-0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상습절도) 등 사건 2018-06-30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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