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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법원 "심부름회사 '해주세요' 상호권 인정" 2014-11-13
박민식, 정당방위 요건 완화 형법개정안 제출 2014-11-13
"대법관 절반은 판사출신 아닌 법조인으로 뽑자" 2014-11-13
다음카카오, 검찰의 감청영장 7건 집행거부 2014-11-13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세월호 집회 참가 수용자 폭행 2014-11-13
검찰총장 상대 소송건 직원들 인사조치, 보복성? 2014-11-12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 이름 적힌 판결문 무효 2014-11-12
김진태 검찰총장 "변호사 거짓말 강요할 권리 없다" 2014-11-12
국제 결혼 한달도 안돼 도망친 신부 '혼인무효' 2014-11-12
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해야" 2014-11-12
계약만료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해고 못해 2014-11-11
6.25 전쟁, 미군소속 특수임무 보상금 지급해야 2014-11-11
인턴에 갑질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불구속 기소 2014-11-11
인천경찰, 112 상습 허위신고 손해배상 승소 2014-11-11
장병 조의금 횡령한 군 간부 '집유' or '무죄' 2014-11-11
티아라 소속사, 무단결석 연습생 손해배상 받는다 2014-11-10
리니지, 디아블로...1조원대 작업장 운영 조직 적발 2014-11-10
아파트 경비원 상습적으로 괴롭힌 입주자 형사입건 2014-11-10
가수 비 "쓰레기 치워달라"...세입자 상대 소송제기 2014-11-10
남경필에 쪼개기 후원금, 벤처업체 수사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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