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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 방해 사건 2018-07-14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2018-07-13
의료법위반사건 2018-07-13
사기 등 사건 2018-07-1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8-0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8-07-12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8-07-10
집합건물의 부지 지분권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18-07-10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는 자와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양수인으로부터 정산금과 위약금 채권을 양수하여 매입작업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정산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 정산금채권을 전부받은 위 분양사업자의 채권자도 승계참가하여 그 전부금을 청구하는 사건 2018-07-10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사건 2018-07-09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사건 2018-07-09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문제된 사건 2018-07-09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8-07-09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여부와 관련하여 그 기수시기 및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2018-07-08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7-07
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 2018-07-07
롯데마트 울산점 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일부 분할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7-07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이 문제된 사건 2018-07-07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소급적으로 취소한 처분에 관한 사건 2018-07-07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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