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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건 2017-03-28
공공공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17-03-28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2017-03-26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2017-03-26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2017-03-24
망인의 공사현장 지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포크레인 운전수가 망인을 살해하였는데, 망인의 도발이 망인 살해의 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한 판결 2017-03-23
대한민국에서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하려는 것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는 않아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7-03-23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2017-03-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2017-03-23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 2017-03-22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항문에 금괴를 넣어 밀수입,수출한 사건 2017-03-22
국정교과서 교육으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 2017-03-22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2017-03-22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 2017-03-21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03-2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7-03-21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적용이 부인된 사건 2017-03-21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건 2017-03-21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3-20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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