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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2024-05-28
피고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음에도 2024-05-28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등을 인정 2024-05-25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2024-05-24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4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2024-05-24
중고 명품 시계를 공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2024-05-24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아닌 2024-05-23
법무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출납공무원’, ‘가맹점 상호’, 2024-05-23
행정청이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합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2024-05-23
개를 풀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벌금 수배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 2024-05-22
국가유공자는 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5-2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지않아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 2024-05-21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안 2024-05-21
미성년자(중1)가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 및 그 부모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4-05-21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2024-05-19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중증장애인의 동의 없이 그 거처를 중증 장애인 2024-05-19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2024-05-19
펀드판매사인 은행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2024-05-19
RFID 단말기를 통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제공해주는 원고의 어플리케이션은 2024-05-17
시내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2022. 11. 9.까지 승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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