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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문을 통해서만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둔 것이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5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5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4-10-04
구거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24-10-04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2024-10-03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 2024-10-02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2024-10-02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2024-10-02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2024-10-0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투자자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리즈 DLS를 2024-10-01
담배제조업자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2024-10-01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4-09-28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한 사례 2024-09-28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2024-09-28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4-09-28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사안에서 민사손해배상 문제 2024-09-26
부당이득금 사건 2024-09-26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2024-09-25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자녀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 2024-09-25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배책임을 인정함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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