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흡연한 학생들을 학대행위를 하여 기소된 사건 2017-10-20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2017-10-19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가 쟁점인 사건 2017-10-19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10-18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 2017-10-18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가환부 거부처분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건 2017-10-18
유사한 서비스업에서 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2017-10-17
주택법위반 2017-10-16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및 신의칙 위배여부 2017-10-12
살인죄에 대한 판결 2017-10-11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 2017-10-09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사안 2017-10-08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7-10-07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들을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에 입원시킨 사건 2017-10-06
항공기 승무원 사무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2017-10-03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중국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조한 사건 2017-09-30
특수상해 사건 2017-09-29
가맹사업운영자가 가맹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징수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17-09-27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2017-09-27
응급실 난동 사건 2017-09-26

<246 247 24824925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