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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사건 2017-11-18
실종아동을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사건 2017-11-12
원룸 건물 안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하려한 사건 2017-11-11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2017-11-08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2017-11-08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2017-11-08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17-11-07
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11-0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2017-11-07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2017-11-07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사건 2017-11-06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2017-11-06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7-11-06
사기 2017-11-05
무고 2017-11-05
5년 경과된 상가임대차의 권리금회수 관련 사례 2017-11-05
피고의 친언니가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대출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2017-11-04
피해자가 대형 건조기 안에 몸을 집어 넣었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한 사례 2017-11-04
사립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계약에 있어 재임용계약 체결 과정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 전의 정관 등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개정 후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재임용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개정 전 정관 등의 규정에 정해진 임용기간으로 재임용계약이 전환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017-10-31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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