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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채광창에 금이 가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채광창이 깨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7-04-11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2017-04-10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7-04-10
모텔 인근에 철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하자 모텔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2017-04-10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2017-04-10
누범 기간 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모욕, 협박 및 업무방해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례 2017-04-09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4-09
사찰의 금동관음보살상 인도 청구에 관하여 인도를 명한 판결 2017-04-09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야간에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추행한 사건 2017-04-08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들을 상해·폭행하고, 도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건 2017-04-08
교제 중 피해자 몰래 나체 등을 촬영 한 뒤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재차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 2017-04-08
중국에 있는 아버지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중국차로 위장 한 뒤 국제특급우편물로 통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건 2017-04-07
마트 종업원이 손님의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된 사건 2017-04-07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어학연수를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1억원이상의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액수, 피해자 수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4-06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7-04-05
원고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5조의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2017-04-05
게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판단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적용기준 등을 판시한 사안 2017-04-05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하고, 발레 무용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기획자는 발레 작품의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7-04-05
보복협박 사건 2017-04-05
렌트카 보닛 위에서 장난치다 사망한 사건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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