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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2017-04-17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2017-04-17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4-16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2017-04-16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 2017-04-16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제소주주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 2017-04-15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와 별거 후 이혼하게 된 사안에서, ① 별거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약 18개월 동안 피고가 이미 수령하던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되, 원고와의 혼인기간이 피고 재직기간의 35% 정도에 그치는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②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고가 장래 수령하는 퇴직연금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2017-04-15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 2017-04-14
경상남도 서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2017-04-14
식당 뒤 공터에서 운전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외의 곳’에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음주운전은 유죄, 무면허운전은 무죄로 판단한 사안 2017-04-13
묻지마 살인 사건 중형 선고 2017-04-13
성매매 알선 관련 사건 축소를 청탁하면서 경찰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2017-04-13
축의금 절도 및 답례금, 식권 편취 사건 2017-04-12
MT 마치고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7-04-1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사건 2017-04-12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조치 등 처분 취소 사건 2017-04-1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장시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7-04-12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깨진 소주잔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겁을 주면서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한 사례 2017-04-11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7-04-11
폭행에 대하여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사례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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