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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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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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등 사건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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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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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등 사건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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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사건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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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건조물방화 사건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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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타에 송금하거나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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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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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피해자를 매단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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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특수강도 사건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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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사건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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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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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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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토막살인 사건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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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행세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사안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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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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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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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금을 구하는 사건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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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했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처벌의 근거가 문제된 사건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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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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