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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30
검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30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2017-12-30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7-12-30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 및 채권중도매매의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이 의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30
우간다 출신의 여성인 원고가 양성애자인 자신이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2017-12-29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29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사건 2017-12-27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운전한 경우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7-12-27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 2017-12-23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다시 우선변제를 받아간 사안에서, 그 이익이 침해된 후순위권리자가 공동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17-12-22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2017-12-22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7-12-22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2017-12-21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2017-12-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2017-12-19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2017-12-16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2017-12-15
보험금 2017-12-15
차별구제청구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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