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남해군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 2018-01-19
아파트에서 주민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원고가 복지시설 운영의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위탁운영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18-01-18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8-01-17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8-01-17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안 2018-01-17
오피스텔 관리비 부담 사건 2018-01-16
채무부존재 확인사건 2018-01-16
손해배상 2018-01-12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장신축허가 협조의무는 매수인의 토지대금지급에 선행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예 2018-01-11
회원지위박탈금지 2018-01-1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경우, 어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1-09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함께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지출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2018-01-04
회사 차량에 넣어야 할 기름을 지인의 차에 넣은 사건 2018-01-03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2018-01-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의 연합회에의 가입을 강제한 규정이고 따라서 협회의 연합회에서의 임의탈퇴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탈퇴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8-01-02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증명 2018-01-02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2018-01-01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1-01
시위 관련 경찰 방송을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1-01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 2017-12-31

<241 242 24324424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