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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사건 2018-08-31
휴대전화 카메라로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회사 대표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 2018-08-31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파면처분을 받자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한 사건 2018-08-31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식칼을 꺼내 손에 쥐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면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2018-08-31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족이 설립한 회사와 공동사업체를 설립하여 이란 현지 가스 송유관 건설,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2018-08-31
언던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통행로의 입구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 펜스를 설치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사안임 2018-08-30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 2018-08-29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2018-08-29
추심금 사건 2018-08-28
교회 등을 상대로 각종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 2018-08-28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8-08-25
입마개 안한 개에 물린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2018-0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18-08-25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알바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8-08-2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한 사례 2018-08-24
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8-08-24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18-08-23
공무집행방해 2018-0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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