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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첫 재판 열린다 2014-12-16
전주지검 '무고 사범' 40명 적발…3명 구속 2014-12-16
못간 휴가 보상 못받은 퇴직자, 소송통해 받게 돼 2014-12-16
법무부, 과태료 상습체납 '독촉·압류' 가능해진다 2014-12-16
성형수술 실패했다면 환자에 진료비 돌려줘야 2014-12-16
대법 "여성 호르몬 맞아 병역기피 병역법 위반 아니다" 2014-12-15
동부지검, 올해 공무집행방해 345명 기소 2014-12-15
병든 아버지 '삼각김밥'만 줘 숨지게한 아들 징역형 2014-12-15
요구르트 나눠주며 표달라던 기초의원 낙선자 벌금형 2014-12-15
평택경찰서, 쌍용차 공장 앞 천막철거 방해 혐의 해고노동자 영장 2014-12-15
가수들과 음원계약 사적이용 음반제작사 대표 벌금형 2014-12-14
대법원 "의회의 지자체 소식지 발간 개입은 위법" 2014-12-14
성접대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구속영장 2014-12-14
경찰, 수원 토막살인 박춘봉 구속영장 신청 2014-12-14
참여연대 "대형마트가 없다고? 고법 판결 규탄" 2014-12-14
공주경찰, 112 허위신고 손해배상소송 승소 2014-12-13
토크 콘서트 '폭발물 테러' 일베회원 구속영장 신청 방침 2014-12-13
檢, 언딘특혜 해경간부 재판 '관할권 위반' 판결에 비상상고 2014-12-13
사립고등학교 중임제한, 동일법인 아닌 학교별로 적용 2014-12-13
고법 "지방자치단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부당"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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