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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2018-02-09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강생의 정강이를 걷어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건 2018-02-08
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넉넉히 주입하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건 2018-02-08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건 2018-02-08
주택재개발조합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 2018-02-07
아동복지법위반 2018-02-07
뇌물 2018-02-04
상해, 아동복지법 2018-02-04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판결 2018-02-03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특수협박·상해죄 판결 2018-02-03
특수상해죄 판결 2018-02-03
경찰 행세하였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 2018-02-02
도박사이트 투자 빙자 등 사기의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2018-02-01
정상참작 받을 목적으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밀수하다 적발된 사례 2018-02-01
의사가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람이 사망하자 사체를 바다에 버린 사안 2018-02-01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8-01-31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8-01-31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 사건 2018-01-3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업자들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및 철거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1-31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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