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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2018-09-19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2018-09-19
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피고인이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피고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린 행위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9-19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 2018-09-19
조건성취로 인한 대금감액에 있어 취득세 감액경정청구 사건 2018-09-19
기존의 ‘전주~인천국제공항’간 공항버스 한정면허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을 인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건 2018-09-18
피고보조참가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건 2018-09-18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사건 2018-09-18
계약 해제와 관련한 취득세 경정청구 사건 2018-09-18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8-09-15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먹거리로서 매입 단가가 값싼 낮은 등급의 소고기나 냉동육 등을 섞어 높은 등급의 냉장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등을 인정한 사안 2018-09-1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2018-09-08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18-09-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2018-09-07
평균임금 중 일부를 누락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 2018-09-06
공정대표의무 사건 2018-09-06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09-06
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 2018-09-06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조례 조항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2018-09-05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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