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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통합진보당 주최 집회 향후 모두 불법 간주 2014-12-20
혼인파탄 책임 차영, 위자료 남편에게... 2014-12-20
[종합]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8:1' 2014-12-20
나 홀로 민주주의 원칙 외친 '김이수' 헌법 재판관 2014-12-20
임신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해 장애아 출산, 산재인정 2014-12-20
양천구,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취소 소송 패소 2014-12-19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에게 집행유예 선고 2014-12-19
檢 "박지만 미행설 허위" 박관천 구속영장 청구키로 2014-12-19
검찰, 민변변호사 징계요청에 286명 집단반발 2014-12-19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앞두고 비상체제 전환 2014-12-19
성년후견제도 '친족상도례' 적용배제 명시되어야... 2014-12-18
法 '보건진료소 운영비 횡령 소장 파면 취소하라...' 2014-12-18
조현아 검찰 출두, 검찰 '구속 검토'.. 슈퍼갑의 몰락? 2014-12-18
대법원, 회생·파산 전문법관 제도 도입 검토키로 2014-12-18
집에 침입 도둑 때려 징역형 20대, 항소심서 무죄주장 2014-12-18
장난감도끼로 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무죄확정 2014-12-17
버스 하차사고 피해자자녀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2014-12-17
檢 언딘 특혜 해경간부 관할권 위반 선고에 항소 2014-12-17
가수 박효신, 채무 강제집행면탈로 법정선다 2014-12-17
국민참여재판 개정안...검사 재의견 조항 신설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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