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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민변·법학자들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 법리오류"
2014-12-24
진중권, 연극연출가 비방 혐의로 500만원 손해배상
2014-12-24
명예훼손 소송 남발 막기위해 친고죄 규정 신설돼야
2014-12-24
교복입은 포르노 배포 무조건 아청법 적용 못해
2014-12-24
통합진보당 이적단체 여부 검토후 당원까지 수사확대?
2014-12-24
서울중앙지법, 통합진보당 재산가압류 사건 배당
2014-12-23
보안관찰법 '양심의자유 침해' 헌법소원 제기
2014-12-23
중국비하에 격분 흉기 휘두른 중국인 집유
2014-12-23
난동 70대 노인 침대에 던진 요양보호사 실형
2014-12-23
공천 받으려 5만원 건넨 60대 벌금 120만원
2014-12-23
기르던 개 차에 매달아 끌고다닌 40대 실형
2014-12-22
세탁기 파손논란 이번엔 LG전자가 삼성전자 고소
2014-12-22
술자리서 뜨거운 국물 엎질러 화상 입힌 20대 여성 실형
2014-12-22
檢,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2014-12-22
황선,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고소
2014-12-22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무시 성추행범 가중처벌
2014-12-21
檢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증거인멸' 혐의 조사
2014-12-21
선관위,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2014-12-21
예비사돈에 9000여만원 사기친 목사 실형
2014-12-21
‘남북정당회담 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선고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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