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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18-03-08
가이드밴 절취 사건 2018-03-08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건 2018-03-08
주차문제로 인해 흉기로 협박한 사건 2018-03-08
이웃을 여러차례 폭행 및 협박한 사건 2018-03-07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 2018-03-07
과거 연인을 특수감금한 사건 2018-03-07
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3-06
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 사건 2018-03-06
과세자본세제의 적용효과 및 조세조약의 소득구분 2018-03-06
공익법무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2018-03-06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중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 2018-03-03
어린이집 장애통합교사에 대해 아동학대죄를 인정한 사안 2018-03-03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 실형이 나온 사안 2018-03-01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2018-03-01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2018-03-01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8-03-01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8-02-28
부양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2018-02-28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⑥ "남매의 위험한 거래"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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