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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2024-10-1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 2024-10-15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사건 2024-10-15
계약서의 진정성립 인정기준 및 물품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판단 2024-10-15
주주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 2024-10-15
토지에 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2024-10-15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24-10-12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유관계가 형성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방법 및 공유자간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9
종중 총회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도 해당되는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10-09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3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장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9
연극 대본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9
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제공한 뒤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차량 반환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8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차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8
대중문화예술인과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8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 합유재산인지 아니면 종중 유사단체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및 조합원 사망으로 인한 합유재산의 정산방법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10-08
상법 제398조 제1호에서 정한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 및 이사회 결의 없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행위의 법적 효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10-08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대학총장 선임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5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득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10-05
원고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계 등으로 인한 채권소멸 사유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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