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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2024-06-04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2024-06-0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2024-06-01
30년간 힘들게 돌보아왔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2024-06-01
허리통증 증상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2024-06-0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2024-05-31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4-05-31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원고가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사용 시범 시행 계획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24-05-31
외국 대학을 졸업한 원고가 해당 대학을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가 2024-05-3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30
사망한 甲이 개인자금으로 창건한 사찰의 법적 성질 및 재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전자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30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통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명의인으로 등재된 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원고가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4-05-29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5-29
가상자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5-29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29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책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5-29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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