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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檢 ,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2014-12-28
새누리 "국정원 기능 강화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요구" 2014-12-28
원혜영 "기업인 가석방도 70% 이상 형기 채워야" 2014-12-28
사건 해결 명목 수천만원 받은 전직 경찰 구속 2014-12-28
내년부터 모든 재판 '법정 녹음' 한다 2014-12-28
자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빠 구속기소 2014-12-27
재건축 아파트 5년만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2014-12-27
영아 심장수술중 '의견충돌' 이유로 중단한 의사 정직 정당 2014-12-27
한국외대 본관, 학생들 점거 "학교상대 소송제기" 2014-12-27
선관위, 통진당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014-12-27
방음 안되는 원룸 '애정 소음' 쌍방 폭행 벌금형 2014-12-26
월경 통증에 피임약 처방 숨지게한 산부인과 의사 무죄 2014-12-26
박연차는 불허하고 최태원은 석방하겠다고? 2014-12-26
동아투위 해직 기자 14명 대법원서 승소 2014-12-26
불교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종신형제로 충분" 2014-12-26
서울시향 직원들 박현정 대표 검찰에 고소 2014-12-25
서영교 "수사기관이 보수단체 해결사 자처하고 있다" 2014-12-25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 30일쯤 구속여부 결정 2014-12-25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거부한 경남도 위법 2014-12-25
제주도의회 풍력발전 조례 재의결 적법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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