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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숨골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유출시킨 양돈업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2018-03-24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2018-03-23
구치소 동기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시켜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례 2018-03-2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 2018-03-21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2018-03-21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18-03-21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18-03-21
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상가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 독립정산제 약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사안 2018-03-20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의 가부 등 2018-03-20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문제된 사례 2018-03-20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허위진술을 만연히 믿고 기소했으나 무죄판결이 났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8-03-19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8-03-19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의 계좌를 해외에 있는 불법 도박 조직에 판매한 사건 2018-03-18
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 2018-03-18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공모하여 운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와 추징금 1,664만 원을 선고한 사건 2018-03-18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닿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사건 2018-03-17
수정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한 사건 2018-03-17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60%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 2018-03-17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⑭ "방구뀐 놈이 성낸다. '탄소배출 제한'이 불만인 회사 2018-03-16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⑫ "도로 한복판 대리기사에게서 버림받은 손님"(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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