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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4대강 입찰 담합 현대건설에 200억원 과징금 적법
2015-01-08
정부 "사법부 판단존중하나 대북전단은 표현의자유"
2015-01-08
환자 동의없이 하체 촬영한 병원, 검찰 수사착수
2015-01-08
성추행 혐의 파면당한 경찰관 뒤늦게 무죄, 복직될까?
2015-01-08
홍가혜 비방 일베회원 모욕죄 벌금 200만원 기소
2015-01-08
요양급여 1차례 부당청구만으로 지정취소는 가혹
2015-01-07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2015-01-07
2015-01-07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 재판 원한다"
2015-01-07
안철수 의원 장애인 권리옹호법 국회에 발의
2015-01-07
변호사 절반 이상 대법관 증원 원해
2015-01-06
부산구치소서 50대 재소자 숨져, 사망원인 '미상'
2015-01-06
토크콘서트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전구속영장?
2015-01-06
아파트 발코니 확장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 포함해야
2015-01-06
군인 성폭력도 신상공개 대상
2015-01-06
2014년 1년동안 세무자료상 125명 구속했다....
2015-01-05
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 비방글 올린 장인 '실형'
2015-01-05
故 노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들 '무혐의'
2015-01-05
북한서 발간한 한용운 시집 이적표현물 아냐
2015-01-05
보험계약시 질병전력 사실대로 말안해도 사기 아니다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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