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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2018-04-03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건 2018-04-02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데, 종중이 토지의 반환을 구하자 종중원이 토지 개간비용의 유익비상환을 주장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개간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8-04-02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4-0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2018-04-01
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4-01
쇠지레를 이용하여 화폐교환기에서 현금을 꺼내 간 사건 2018-03-31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취업 청탁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건 2018-03-31
고령의 동거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18-03-30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준 사건 2018-03-30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현수막에 불을 지른 사건 2018-03-30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18-03-30
폭행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18-03-30
약사법위반죄 판결 2018-03-29
살인죄 2018-03-29
"성관계 했다고 퇴학당한 사관생도" 2018-03-28
무대없이 춤추는 술집, 유흥장소인가요?"( 2018-03-28
지하철 승차 도중 선로에 빠뜨린 휴대전화를 주울 목적으로 출입문을 발로 막아 수 분간 전동차 출발을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8-03-27
[개원20주년 판결20선]16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이 없어졌어요 2018-03-26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⑮ "전하 숲을 보십시오. 북촌 보존과 회사의 이익"(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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