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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등록 없이 금전을 대부하면서 연 25%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7-17
피고인이 판시 병원의 직원 및 간호사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한 후 보복 목적으로 판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건 2017-07-17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행위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건 2017-07-17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래방 등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사건 2017-07-16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경찰관이 다가오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과 인근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한 사건 2017-07-16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수질초과배출부과금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 2017-07-16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안 2017-07-16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교제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의 지갑을 훔치도록 한 사건 2017-07-15
피해자 소유의 배관 자재를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건 2017-07-15
단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 금액이 1,700만 원 상당에 달한 사건 2017-07-15
약국에 침입하여 의약품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사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한 사건 2017-07-15
1억 원이 넘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채권자를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 2017-07-15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두 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건 2017-07-1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양도한 승용차의 명의가 피해자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가 중고매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절도한 사건 2017-07-14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상대방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 사건 2017-07-14
성교육을 빙자하여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안 2017-07-14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 10억 원을 편취한 사안 2017-07-13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한 사안 2017-07-13
관련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7-07-13
주남저수지 사진미술관 건축불허가처분 사건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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