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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S사로부터 공급받은 전자제품을 기업체를 상대로 도매가로 판매한 후 S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내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가공 세금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9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미 발급하는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7-07-27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7-07-25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07-25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2017-07-24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2017-07-24
변호사법 위반등 2017-07-22
상습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 2017-07-21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한 사건 2017-07-21
강간미수 사건 2017-07-2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2017-07-20
임금 미지급 등 사건 2017-07-20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7-07-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2017-07-19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 2017-07-19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건 2017-07-19
요양기관이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 2017-07-19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 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 2017-07-18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이 다투어진 사건 2017-07-18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2017-07-18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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