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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제주지검, 경찰폭행 의혹 현직도의원 무혐의 2015-03-26
'유죄 입증 의무' 검찰이 '무죄주장'하면서 항소? 2015-03-26
잠입취재용 몰카로 치맛속 들춘 방송국 직원 집유 2015-03-26
변호사·교수단체 "박상옥 대법관 사퇴하라" 2015-03-25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정부기관 출범 2015-03-25
檢 뒷돈 받고 수사편의 현직 경찰관 기소 2015-03-25
고소한 상대방에 "합의해달라" 가해자 여동생 형사처벌 2015-03-25
게임중 아이디 지칭한 욕설도 모욕죄 벌금 200만원 2015-03-25
檢, 신한은행 압수수색…경남기업 특혜의혹 2015-03-24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 대행후 수억원 받은 일반회사원 실형 2015-03-24
이화여대 정문앞 컨테이너 철거하라 2015-03-24
앞으로 민사재판서 증인 법정까지 안와도 된다 2015-03-24
민주법학연구원 교수들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특별변호 2015-03-24
제자들의 영작 SNS에 올려 험담한 외국인교수 재임용거부 정당 2015-03-23
이자제한법 시행전 연이율 150%로 빌린돈 이자제한법 적용 안돼 2015-03-23
제3자에 통장을 빌려준 50대 집행유예 선고 2015-03-23
모텔서 술취한 10대 성폭행 공익요원 집행유예 2015-03-23
'직장연인'....이성 감정 개입되면 가정 해체! 2015-03-23
"세월호 희생자들 이미 죽었으니 성적모욕 명예훼손 안돼..." 2015-03-22
'뭉친 어깨 풀어주겠다' 어깨안마 성추행 인정 벌금 500만원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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